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

SIB 운영구조

① 정부는 운영기관과 계약 체결

②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잘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③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관리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⑤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사업성과 측정/평가

⑥ 평가기관이 성과 평가결과를 정부와 운영기관에 전달

⑦ 정부는 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에게 예산 집행

⑧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 상환

SIB의 효과

  – 정부는 성과가 있을 때에만 자금을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 (정부 재정부족 문제 개선)

  – 민간투자자는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성과달성 시 원금과 이자를 수취 (자금의 선순환, 가용재원 증가)

  –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 (사회문제의 개선)

  – 사전예방적인 사업 수행으로 사후적인 사회비용의 절감 (예방행정의 실현,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사업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한 민·관협치 실현 (혁신적 아이디어 구현 가능)

  – 위의 이유들로 인해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 가능 (사회의 지속가능성 증가)

현 공공정책과 SIB 비교

(이 글은 2012년 3월 11일, 2013년 12월 9일 http://blog.naver.com/projustice에 게시한 글들을 재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