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 사업의 확산 속도
2010년 처음으로 시작된 SIB 사업은 점진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도입 국가와 사업 개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SIB 사업은 첫 100건 누적에 7년이 걸렸으나 이후 100건 누적에 2.5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세가 잠시 감속되기도 하였는데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다. 이는 각국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을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리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면 팬데믹의 여파로 증가된 사회문제와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 필요성으로 인해 SIB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와 SIB
지금껏 많은 국제기구들이 SIB의 효과성에 주목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연구와 제안들을 해왔다. 여기서 간략하게 각 기구들이 SIB에 대해 기술하거나 관련 업무를 실행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OECD】는 SIB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다수 발간하였으며, SIB가 결과 중심적인 관점과 성과관리를 결합하여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SIB는 정부 또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영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세계은행】은 자본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SIB를 가장 혁신적인 대안으로 소개하였으며, 팔레스타인의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B의 국제개발협력 모델인 DIB(개발성과연계채권) 사업을 직접 추진하였다.
【UNDP】는 SIB 사업은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성을 보장한다고 언급하며 SIB의 메커니즘을 높이 평가하였다. SIB 사업에 잠재된 영향력을 연간 3조 달러에 상응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의 투자가치로 추산하였으며, 자금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SIB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하였다.
【UNESCO】는 SIB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이고, 낮은 위험으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 언급하며 SIB를 지지하였다. 또한 UNESCO 통계연구소(UIS)는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가 SIB 사업을 통해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UNESCO 아시아태평양본부에서는 우리나라 SIB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2개년(2019, 2020년)에 걸쳐 팬임팩트코리아를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례토론을 하였다.
【G8】 국제임팩트투자 추진단은 보고서를 통해 각국에 SIB 정책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과 사업의 확장을 권고하였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실행방안으로 SIB 사업의 촉진을 제시하였는데, SIB를 통한 적절한 개입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사후적인 조치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G8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 「Impact Investment: The Invisible Heart of Markets」, (G8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2014).
Gail Hurley.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social impact bonds for the SDGs」, (UNDP, 2019).
OECD-LEED. 「Social Impact Bonds: State of Play and Lessons Learnt」, (OECD, 2016).
OECD-LEED. 「Understanding Social Impact Bonds」, (OECD, 2016).
RTI International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Social Impact Bonds to Measure Progress Towards the Global Education Goal」,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2020).
UNDP. 「EBRD and UNDP to pilot social impact bond in Armenia」, (UNDP Armenia, 2021).
UNDP. 「Financing Sol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and Development Impact Bonds」, (UNDP, 2015).
World Bank. 「Rethinking Job Creation for Palestinian Youth」, (World Bank, 2019).
곽제훈. 「SIB; 소셜임팩트본드」, (팬임팩트코리아, 2020).
팬임팩트코리아. 「SIB 정책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