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매력적인 방법론이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SIB를 주제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국회에서도 SIB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5년 12월 8일, 여당 내 나눔경제특위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기금법 제정”을 입법 추진과제로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관련기사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149300001.HTML?input=1195m
얼마 전 필자는 KAIST 경영대학의 박광우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을 특위에 제출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생소한 분야이면서 새로 기금법을 만드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사회성과보상기금법 제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져 놀라웠다. 실제 국회를 통한 입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와 같은 발표가 난 사실만으로도 필요성과 명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의미부여가 되었다.
옳은 명분을 지닌 정책에는 정치적 진영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 경기도, 국회로 이어지는 SIB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좋은 사례이다. 어찌보면 SIB라는 매개체가 사회발전은 물론 통합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본인이 발표자료에 종종 인용했었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의 기고 발췌문과 인터뷰를 아래에 첨부한다. 양당 의원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목소리를 낸다.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와닿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