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의 정체성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소셜임팩트본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채권(bond)과는 다른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소셜임팩트본드는 확정금리부 증권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투자자의 수령액이 달라지며 때로는 0원이 될 수도 있는 투자증권(계약), 또는 성과기반의 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굳이 채권이라 부른다면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으로 이해해야 하나, 보통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혼동을 야기하게 된다. 영국에서 처음 ‘bond’로 부르기는 했으나 구미에서도 명칭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최적의 작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새로운 이름의 필요성
‘Social impact bond’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회영향채권’이라는, 들어도 무엇인지 알기 힘든 이름이 된다. 안그래도 생소하고 복잡한 운영방식에 채권이라는 명칭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는 bond란 단어를 그대로 쓰되 social impact bond 대신 ‘pay for success bond’, 즉 성공지불채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확정금리부 채권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지급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도 사람들의 혼동을 예방하고, 정보전달의 비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폭넓은 이해와 상품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소셜임팩트본드의 적절한 명칭을 고민하고, 통일해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