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 확인 : 사회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
○ 경계선지능(IQ 71~84) 아동은 정서불안, 학습부진으로 학교 및 사회부적응 비율 높음
○ 그러나 장애인으로 분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경계선지능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수급자가 되는 비율은 일반아동의 15배
○ 무엇보다 경계선지능 아동을 방치하였을 경우 시간이 지나 지적장애가 되는 경향이 높아 일생에 걸쳐 커다란 사회비용이 발생
○ 대상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정부의 잠재적 행정비용도 막대하여 예방적 개입이 필요 |
| ⇓ |
활동 : SIB 방식 및 개입 프로그램 도입
<SIB 방식의 도입>
○ 민간의 선도적 참여로 정부의 사업 리스크를 제거하고, 성과중심의 효과적인 예방행정 도입
<장기 종합 프로그램 수행>
○ 3년 간 관계형성, 심리치료, 정서회복, 사회성 개발, 인지능력 개발, 기초학습능력 향상 등의 종합적인 개입서비스 제공 |
| ⇓ |
산출목표(Output) : 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연계
○ 매주 2회 담당 멘토와의 1대 1 교육 실시
○ 매년 체육대회, 음악회 개최, 공연관람과 같은 사회성 개발을 위한 단체 활동 실시
○ 매 분기 수행실적을 운영기관, 투자자 등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작업
※ SIB가 아닌 대부분의 정책사업은 산출목표(Output)를 기반으로 예산이 집행됨 |
| ⇓ |
성과목표(Outcome) : 사업기획 시 합의된 성과목표
○ 다음 두 가지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
– 지적능력 향상 : 웩슬러검사로 측정하여 경계선지능 아동이 정상으로 개선될 경우
– 사회성 향상 :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로 측정하여 문제행동척도가 감소될 경우
○ 성과목표 달성률에 따라 성공/실패기준 세분화
※ SIB 사업은 성과목표(Outcome)를 기반으로 예산이 집행됨 |
| ⇓ |
장기적 파급효과(Impact) : 사업 종료 후의 장기적인 효과
<대상자>
○ 자립도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질 개선
<정부>
○ 대상 아동에게 지출될 수 있었던 잠재적 수급비, 특수교육비 등 막대한 행정비용 절감
○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더 많은 공공정책 추진 가능
○ 결과와 무관하게 개입프로그램의 유효성 및 확산 가능성 확인
○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도 정부(납세자)의 재정적 손실 회피
<사회>
○ 관심의 사각지대에 소외되었던 아동에 대한 관심 제고
○ 소외되었던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편입
○ 공익적 투자시장 및 민관협력 기회 확대
※ SIB 사업은 장기적 파급효과(Impact)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기획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