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당적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추진

 

 

 

2016년 2월 27일, 포브스(Forbes)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하여 올립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보수당과 진보당 모두가 동의하는 것

 

SIB에 대한 초당적인 수용은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고조되고 있다.

성과보상(pay for success)으로도 알려져 있는 SIB는 재범, 약물남용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적 투자의 새로운 방법론이다. SIB는 측정가능한 합의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부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민·관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주지사와 코네티컷(Connecticut) 주지사는 각자 SIB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평소 정치적으로 반대편 입장에 있던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민주당의 다넬 멜로이(Dannel Malloy) 코네티컷 주지사는 모두 SIB의 잠재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작년 봄, 상원의원인 오린 해치(Orrin Hatch, 공화당)와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민주당)은 10년간 3억 달러(약 3700억 원)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SIB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와튼스쿨(Wharton School) 재무학과 부교수이자 임팩트투자 전문가인 크리스 제지(Chris Geczy)는 “SIB는 공동의 합의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언급하였다.

두 건의 SIB 사업을 개발했던 회사인 소셜파이낸스의 CEO인 트레이시 팔라지안(Tracy Paladjian)은 “공공 분야를 위한 가치창출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것이 SIB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이다”라고 말하였다.

분명히 SIB는 정부,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민간 투자자 등과 협력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독립된 평가기관은 재범률 감소와 같은 특정한 평가기준이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사업목표 달성 시 정부는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사업 실패 시 정부는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성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정부는 측정가능한 성과가 도출된 사업에만 예산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이 방식이 실제 ‘채권’과 다르게 여겨졌다면 옳게 본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SIB 사업은 첫 출산을 앞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영리단체인 너스패밀리파트너십(Nurse-Family Partnership)과 협력하여 산모에게 간호사를 붙여주는 프로그램으로서 6년간 32,000명의 여성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전국/지역의 재단 및 투자자, 메디케이드웨이버(Medicaid Waiver) 기금 등을 통해 3천만 달러(약 370억 원)가 조성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조산 감소율과 생후 2년 간 아동 상해 감소율이다.

코네티컷주의 SIB 사업은 ‘코네티컷 가정안정 성과보상사업’으로 불리며, 약물중독 문제를 겪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재단으로부터 1150만 달러(약 140억 원)를 조성할 예정이다. 성과는 약물중독률, 가정회복률, 가정위탁보호서비스 감소율을 통해 측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의 SIB 사업 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2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투자하고 블룸버그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이 원금을 보장했던 미국 최초 SIB의 경우, 뉴욕시 라이커스섬 교도소의 16~18세 재소자의 재범률을 10% 이상 낮추는 데에 실패하여 사업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SIB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성공으로 평가한다. 블룸버그재단 정부혁신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제임스 앤더슨(James Anderson)은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의 사설을 통해 “SIB는 정부, 투자자, 비영리 서비스제공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고, 프로그램의 효과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다른 곳에서 성공적으로 재범률을 감소시켰던 프로그램이 라이커스섬의 젊은 재소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셜파이낸스 CEO인 팔라지안에 의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코네티컷주의 사업으로 인해 미국의 SIB 사업은 총 11건이 되었다고 한다.

– 기고 : Anne Field

 

※ 원문링크 : http://www.forbes.com/sites/annefield/2016/02/27/social-impact-bonds-something-republicans-and-democrats-agree-on/#7404a3a81e39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