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18

블록체인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결합

 

세계 최초의 스마트 SIB

2018년 2월 7일, 팬임팩트코리아는 서울시 제1호 SIB 사업의 투자자인 엠와이소셜컴퍼니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SIB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11만 단위를 전송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계약의 특정한 기능 실행과 자원의 교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 정보들은 중개자나 중앙 서버 없이도 분산 유지되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기록되어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이 모두 증진하게 된다.

SIB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 채권이 아니라 즉시 유동화가 어려워 투자자의 리스크가 상승하는 제약이 있었고, 성과측정 후 각 투자자에 따라 수익 산출이 복잡한 특징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팬임팩트코리아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수단과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한 SIB 스마트 컨트랙트, 즉 ‘스마트 SIB’를 구상하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에 쓰이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스마트 SIB의 성공적인 등록과 전송은 사회투자시장에 혁신적 기술을, 또는 블록체인에 혁신적 사회투자상품을 결합했다는 의미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SIB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든 것은 세계 첫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수행기관과 투자자만 존재)에 SIB라는 이름을 붙여 홍보한 외국의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SIB를 블록체인화 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이다. 협치 구조와 SIB 원칙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고, 해외 기관들도 공인하는 SIB에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이다.


// 스마트 SIB 기본 정보 //

# 블록체인 등록 명칭 : [Pan-Impact Korea] Smart SIB (No.1)
# 개발 및 발행 : 팬임팩트코리아
# 블록체인 플랫폼 : 이더리움(Ethereum)
# 개발 언어 : 솔리디티(Solidity)
# 블록번호(Block Height) : 5032048
# 타임스탬프(TimeStamp) : Feb-05-2018 12:12:35 AM +UTC


 

기능적 설명

팬임팩트코리아 스마트 SIB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을 통해 전송 가능한 1,110,000개의 스마트 컨트랙트 단위들을 생성하였으며, 기존에 사모를 통해 체결했던 SIB 투자계약의 소유권을 스마트 SIB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존 계약과 같이 사모 투자계약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된다.

(2) 투자자가 자신의 스마트 SIB 계정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SIB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에 따라 보유단위 당 상환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스마트 SIB에 표시된다.
//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보유한 계약 단위 당 최종 수익금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고 분산원장에 보존되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4) 사업 종료 후, 투자금을 상환할 때 간단한 방식으로 투자자의 실체 증명을 할 수 있다.
// SIB 사업이 종료되면 실제 투자자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해서 성과보상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에 연계된 계정의 익명성으로 인해 실체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암호화하여 블록에 등록하고 발행기관이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발행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가 스마트 SIB에 간략한 공지를 띄울 수 있다.

(6) 기타 비상 시의 제어 기능이나 테스트 용도의 이스터에그(Easter egg) 등이 있다.

 

암호화폐 가격과 스마트 SIB

스마트 SIB를 통해 암호화폐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록이나 전송 등 프로그램 실행 시 작은 금액의 수수료로만 쓰이게 된다. 수수료가 낮아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투자계약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스마트 SIB의 견고하고 독특한 특징은 투자자가 암호화폐가 아니라 투자계약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실질화폐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암호화폐 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계약과의 관계

팬임팩트코리아는 사모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기관들과 2016년에 SIB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투자계약을 근거로 이번 SIB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에 합의하였다.
// 참고로 해외 SIB도 사모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즉, 스마트 SIB는 기존에 성립된 사모 투자계약을 근거로 해당 계약 소유권의 이전과 보호, 성과금 확인 및 소유자 증명을 가능하게 한 특수목적의 블록체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법적 안전성을 위해 투자자들에게도 사모 투자계약 관련법을 준수하고 향후 법이 제정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가능성 및 시사점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적 과열로 인해 사람들이 그 이면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관심보다 암호화폐 가격에만 관심을 갖고, ‘블록체인이 곧 가상화폐’라는 오해마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해로 인해 기술을 외면하는 것보다 기술이 필요한 곳에 올바로 쓰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며, SIB라는 공익적 수단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수단에 혁신적인 기술이 결합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SIB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나라가 아이디어 추종자에서 선도자가 되도록 하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관련 기사>

http://www.etnews.com/20180207000379

http://www.etnews.com/20180213000290

http://www.etnews.com/20180307000314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0048661914266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2344661914266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