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DIB)의 개념
• 민간의 투자로 저개발국에 대한 공공사업 또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시행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 또는 국제자선단체 등이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원조로서 증여·차관·기술지원 등의 형태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ODA를 담당
• DIB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과 매우 유사한 개념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 SIB는 국내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 DIB는 저개발국 경제·사회발전에 초점
– SIB는 정부/지자체가 성과를 보상, DIB는 정부/국제자선단체/ODA전담기관 등이 성과를 보상
기존 원조체계의 단점
• 사업의 투명성 부족 및 미흡한 성과측정으로 원조자금을 통해 어떠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알기 어려움
• 원조기관 간 협동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분산·단절, 중복, 틈새발생의 문제가 발생
• ODA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성과가 없는 사업에도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 예산부족, 원조확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게 됨
DIB의 기대효과
• 국제개발·원조사업에 성과평가를 도입, 실질적인 목표달성에 기여
• 자금제공자는 사업 수행과정보다 성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사업수행기관은 목표달성을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
• 유연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정보교류가 증진하여 사업의 분산, 중복 등의 문제 개선
• 국제개발에 효과적인 민·관협치 정착 가능
•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 시 절감된 예산으로 유관사업 확대 가능
• SIB와 같이 예방적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
• 해외진출기업이 투자자로 참여 시 해당 국가에서 기업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됨
• DIB를 통한 ODA의 확대로 외교적 성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