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SIB)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의 조건

 

모든 공공사업에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본문은 팬임팩트코리아에서 서울시청, 경기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자문한 내용을 인용한 것임


 

 

※ (1), (2), (3)은 SIB를 하기 위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 (3)은 (3-1), (3-2), (3-3)으로 구분되어 이 중 한 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됨

 

 

 

 

 

(1)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

  •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회문제로서 이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사업
  •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해결 가능한 주제

 
(2) 객관적·계량적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사업

  •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만 가능한 사업은 SIB에 적합하지 않음
  • 성과지표는 단독지표나 복합지표 모두 사용 가능

 
(3-1) 예방적 조치를 통해 행정비용/사회비용 절감이 가능한 사업

  • 방치되었을 때 지속적인 사회비용이 발생하는 주제로서 SIB를 통해 잠재적인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함

 
(3-2) 성과가 기대되나 정부 재정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 이미 해결책이 검증된 사업이라도 정부 예산 부족으로 수행, 또는 확장하기 어려운 사업에 SIB를 통해 민간투자를 받아 수행·확장 가능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업을 안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사회에 이익)

 
(3-3) 비효율적·비효과적으로 운영되어 혁신이 필요한 공공사업

  • 방만한 운영으로 성과관리가 되지 않는 사업에 다양한 참여자와 객관적 성과측정이 수반되는 SIB를 도입하여 사업성과 및 효율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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