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발족


2016년 11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정책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참고로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가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발족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 SIB 정책이 도입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놓아진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지방정부들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그 성과가 실질적인 국민의 혜택으로 환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소개

 

1. 협의회 설립배경

  • 전 세계적으로 정부 공공정책 및 예산집행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이를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도 정책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위해 이를 도입한 지방정부는 물론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이 필요
  • SIB의 전 세계적인 확장 추세를 볼 때 향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도입도 예상되며, 지방정부들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2.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 전문 자문기구 : SIB는 전문성과 노하우, 경험이 필요한 방법론으로서 정부가 자문을 요청하고, 사업기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기구 필요
  • 시행착오 감소 : 우리나라에 SIB가 도입·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노하우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사업이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투자 활성화 : 협의회를 통해 SIB를 알리고 홍보하여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SIB 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효율 증진 : 지방정부가 각자 추진하고 있는 유사 주제 연구 및 행사개최 등을 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
  • 중앙정부의 협력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제도 및 정책 협력을 위해 지자체를 대표하여 공통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
  • 지식의 제공 : SIB의 전국적인 확산이 예상되므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지식제공자로서 사회에 기여

 

3. 규약에 따른 협의사항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성과보상사업 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보도, 홍보, 행사에 관한 사항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4. 지방정부의 협의회 참여 시 혜택

  • 지방정부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및 제도화(조례 제정) 지원
  • 지방정부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
  • 공통 주제 사업을 통한 지방정부 간 중복적 예산집행 방지 : 국제행사 공동개최, 공통과제 자문, 공통주제 조사·연구 등
  • 기획기사 보도, 언론 인터뷰 등 회원 지방정부 정책 홍보
  • 사회성과보상사업 국내·외 동향 공유
  • 지방정부·의회 간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지방정부 간 사회성과보상사업 협력사업 추진
  •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 사회성과보상사업 조사 및 연구결과의 공유
  • 사회성과보상사업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

 

5. 협의회 가입 방법

  • 가입 자격 : 광역/기초 자치단체
  • 가입 방법 :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 가입 문의 : 팬임팩트코리아 / 02-77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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