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사업) 협약의 변경

 
서울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6년 평가기관인 성균관대학교가 1차로 사업대상자를 조사하고, 현재 사업 수행기관에 의해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혜대상인 아동들을 위해 협약 내용이 개선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시민들에게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다.
 


1. 사업 수혜아동 수의 부족 → [개선방안] 수혜 대상 모집단 확대

처음에 사업은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비 및 투자금이 책정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대상아동 선정을 하기로 하고 2016년에 1차 선정을 하였는데 예상보다 적은 아동이 선정되었다.(이유는 과거 인원추계 시 사용했던 통계자료와의 편차 때문이다.) 사업비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수혜아동 수를 계획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수혜 집단을 “아동그룹홈”에서 “아동복지시설”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의 상위 개념으로서 그룹홈 외에 고아원(보육원) 같은 양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실상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그룹홈과 차이가 없으며, 둘 다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되고 법령 상 운영 목적도 동일하다.

현재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획한 100여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기준은 인원수가 아니라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많아지면 그만큼 성공시켜야 하는 인원이 증가한다. 사실 협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자가 계획보다 적어져 1인당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정해진 사업비로 최대한 가능한 수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사업비를 올바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과달성이 더 어려질 수 있음에도 협약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협약서 수정을 논의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 대부분이 이에 찬성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시 제1호 SIB 사업 명칭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바뀌게 된다.

2. 측정 횟수 강제로 지원서비스 중단 우려 → [개선방안] 최소 측정 횟수만 요구

서울시 SIB 사업은 복합지표로서 지적능력지표와 사회성지표를 사용한다. 이 중 사회성지표는 TRF(교사용 아동행동평가척도)를 사용하는데, 기존 협약에 의하면 꽤 많은 측정 횟수를 강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휴학이나 입원, 교사의 측정 거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 1회만 측정을 못해도 해당 아동은 측정불능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업 종료 전까지 지원서비스를 잘 받고 아동의 자립역량도 개선되었지만 마지막에 TRF 회신을 못받게 되면 해당 아동은 측정불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처음에 TRF 회신을 못받으면 그 뒤로는 서비스 제공을 못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을 통해 지원해주어야 할 아동·청소년이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성지표의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 측정 횟수를 정하는 조건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운영기관 입장에서 볼 때도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이나 협약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계획이란 것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여 맨바닥에서 개척해 나가는 서울시 SIB 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개선작업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서울시 제1호 SIB 사업의 투자자는 사업 성공 시 상환된 자금을 전액 다른 공익사업에 재사용하기로 약정까지 하였다. 이러한 민간 투자자의 헌신과 다양한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좋은 뜻을 가지고 참여한 이들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부단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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