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SIB)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


세계 최초의 아이디어 (1988년~)

○ 세계 최초 SIB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8년 뉴질랜드의 경제학자인 로니 호레시(Ronnie Horesh)가 현재의 SIB와 유사한 방식으로서 제안

○ 그는 이를 사회정책채권(Social Policy Bond ; SPB)으로 이름 붙였으며, 무엇보다 민간 투자자 간 중도 거래가 가능한 매개체임을 강조

 

아이디어의 재논의 (2006년~)

○ 2006년 이후, 아쇼카(Ashoka)의 아서 우드(Arthur R. Wood)와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의 기예르모 매클린(Guillermo Maclean)은 사회성과에 대해 공공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성과기반 수익 모델(contingent return model)을 제시

○ 이후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피터 휠러(Peter Wheeler)와 빅소사이어티캐피탈(Big Society Capital)의 데이비드 로빈슨(David Robinson) 등은 정부가 예방적인 공공사업을 통해 절감된 사회비용 중 일부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도록 제안

 

아이디어의 실현 (2010년~)

○ 영국의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 Ltd)는 위의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영국 법무부와 함께 세계 최초의 SIB 사업을 기획하고, 2010년 피터버러시에서 첫 SIB 사업을 개시하게 됨

○ 이후 SIB는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공공정책 추진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며 북미,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아시아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팬임팩트코리아가 최초로 SIB 정책 도입·실현

 

<참고문헌>
Arthur Wood, A New Template for Funding Philanthropy?, (Ashoka UK, 2008).
Ronnie Horesh, Social Policy Bonds, (New Zealand Branch Australian Agricultural Economics Society, 1988).
팬임팩트코리아, SIB 정책사례 및 제안, (행정자치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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