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Ⅰ. 서론
이 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행하는 「국제개발협력」 2014년 제3호(2014년 8월 발간)에 실린 필자의 원고입니다. 각 장별로 포스팅합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SIB의 운영구조 및 참여자
Ⅲ. 해외사례
Ⅳ. SIB의 정체성 및 원칙
Ⅴ. SIB에 관한 오해
Ⅵ. 한국의 SIB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
Ⅰ. 서론
사회문제와 복지수요의 증가로 정부 공공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정부의 고민은 증세나 예산전용을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수요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예산제약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시장경제의 관심사가 되면서 기업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원에도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윤창출이나 비용절감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공통적인 문제도 있다. 그것은 공공을 위해 투입한 재원으로 처음 의도한 성과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성과측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욱 확장해야 할지, 효과가 없어 중단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타성으로 공공사업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혁신적인 공공사업을 시도하는 데에도 제약이 생긴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성과는 측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견상 무난한 결과만 도출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가 측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더 성공할 수 있어도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방식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최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소극성과 보수성이 관료의 정체성으로 고착되고, 기업의 사회공헌은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는 수동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분명 사회문제 개선과 복지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약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장: Ⅱ. SIB의 운영구조 및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