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선거 – 정치인 평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특정한 기능들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복잡한 계산은 물론, 데이터의 기록과 변경, 가치의 전송 등 목적에 맞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실행되는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블록체인 상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중앙서버나 계약의 중재자가 없어도 실행되며, 블록체인의 장점인 보존성, 안전성, 신뢰성 등이 모두 보장된다.

 

정치공약 기록·평가 스마트 컨트랙트

 

 

필자는 지난 4월 30일, 팬임팩트코리아와 임팩트체인 명의로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치하고 코인(토큰) 5천만 개를 발행하였다. 지방선거 종료 후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장 당선자의 중요 공약을 기록하고, 필요 시 다른 단체장의 공약도 기록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외부인에 의한 조작과 삭제가 불가능하며,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 서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약은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한 영구 보존된다. 그리고 당선자의 임기 종료 전에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미흡한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발행된 코인을 소각할 예정이다.

또한 발행자의 직접 평가 외에 일반 국민들이 각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코인을 소각할 수 있게 하였다.

해당 코인들은 상업적 가치는 없으나 정치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며, 코인의 개수는 당선자의 ‘정치적 신뢰자본’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공약의 내용과 평가 결과가 블록체인에 영구보존 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감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공약의 남용은 신뢰자본의 상실로 귀결될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화면의 상단부분 스크린샷>

 

기능적 설명

 
(1) 지방선거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 기록된다. 공약 기록 후 발행기관도 공약 내용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선자 확정 후 공약이 기록되며, 이후 발행자도 수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5천만 개의 코인이 발행되어 당선자 신뢰도의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코인의 단위로 ‘Cred(크레드)’를 등록하였으며, 이는 신뢰(Credibility)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전자지갑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5천만 개의 코인>

 
(3) 당선자 임기 말에 기록된 공약 이행을 평가하여 미이행 정도에 따라 코인을 소각한다. 이와같은 평가가 누적되면 추후 정치인들 간 신뢰자본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4) 각 공약에 대한 일반 사용자들의 평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사용자들이 공약별로 1회씩 0~100점 범위로 채점할 수 있으며, 공약마다 평가자 수, 총점, 평균점수가 공개된다. 일반인들의 평가 기능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하며, 일반의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공약 이행도를 직접 평가할 예정이다.

<모든 공약의 평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공약별 평가자 수, 총점, 평균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5)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은행과 당선자 별 공약 평가기능이 있는 정치인 컨트랙트를 분리하여 향후 중앙은행 컨트랙트를 통해 정치인들 간 코인의 개수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성 및 시사점

 
팬임팩트코리아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결합하였으며, 이번에는 블록체인을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실험에 활용하였다.

오랫동안 우리의 선거에서 지키기 어려운 낭비성·선심성 공약의 남발, 당선 후의 유권자 외면, 미흡한 공약 이행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이것들은 고질적인 정치 불신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치인의 약속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현명한 유권자 운동이며,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도이다. 그리고 이는 블록체인이 정치문화의 개선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공약과 평가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불변의 기록으로서, 국민을 대하는 정치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관련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40952031105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902801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120066192046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173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73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50216357825745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797

http://www.edaily.co.kr/election/view.asp?newsId=013021666192062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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