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현황과 발전과제 국제세미나

지난 11월 5일,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과 팬임팩트코리아가 주관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현황과 발전과제 국제세미나(Current Issues and Prospect of Social Impact Bond in the World)’의 사진과 간략한 후기를 올립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 앞>

행사가 개최된 소공동 롯데호텔 앞. 호텔 전면에 이번 행사의 현판이 걸려있다. 두 지방정부 간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양자의 편의를 위해 시청이나 도청이 아닌 제3의 장소를 물색하였다.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청 주변으로 찾았는데 마침 롯데호텔 37층이 가용하여 행사장으로 결정되었다.

<행사안내>

경기도청에서 SIB 업무를 담당하는 김귀옥 팀장님께서 이날 사회를 맡아주셨다. 세미나 개회 전 행사 안내를 하는 모습.

<개회>

이날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님의 개회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평소에는 주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시는데 SIB에 대한 관심으로 흔쾌히 행사를 도와주셨다.

<서울시청 인사말>

서울시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의 인사말.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서울시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SIB 사업이 안정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환영사>

경기도청 인사말 전에 남경필 도지사께서 보내주신 영상 환영사가 나왔다. 명료하고 인상 깊은 환영사였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대한민국이 변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실제로 사회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로 두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사례는 정치와 행정의 성숙을 앞당길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청 인사말>

환영사 이후 경기도청 무한돌봄복지과 김문환 과장님 인사말이 이어졌다.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이 선순환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하셨다.

<행사장 전면>

행사장이 가로로 길다란 형태라 사진 구도를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자료집을 200부 준비해 놓았는데 개회 전에 다 떨어져 이후에는 배포를 못하였다.

<발제1 : 호주의 사회성과연계채권>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호주의 엠마 톰킨슨(Emma Tomkinson). 평가 전문가이며, 영국와 호주 정부에 SIB 기획 자문을 수행하였다. 임신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SIB 세미나가 열린다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셨다.

발제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호주는 현재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도움을 빠르게 주기위한 방법으로 SIB를 선택
  • 호주는 NSW주에서 현재 2개의 SIB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2개의 사업 모두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부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을 원가족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설계됨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SIB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B를 채택한 점을 높이 평가함

<발제2 : 더 나은 성과를 위하여 – 영국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시사점>

영국 SIB에 투자자로 참여한 브릿지스벤쳐스(Bridges Ventures)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클라라 바비(Clara Barby). 워낙 바쁜 일정 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마친 뒤 곧바로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떠나셨다.

발제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영국의 브릿지스 벤처스(Bridges Ventures)는 SIB 투자펀드를 처음으로 조성한 기관으로 해당 펀드를 통해 영국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SIB에 투자
  • 그간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도 예산을 집행해 왔음
  • SIB가 정부에게 성과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성공한 서비스에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 그 과정에서 정부와 계약을 맺은 운영기관이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본을 조달함에 따라 사업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복지 서비스의 효율과 효과가 상승하게 됨

<발제3 : 사회성과연계채권 – 프랑스 방식>

프랑스 최대의 사회적기업인 Groupe SOS의 국제개발 부문 부사장인 프랑소와 코멧(François Comet). 프랑스에는 아직 SIB가 없으나 정부와 민간에서 이의 도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발제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정부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조달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됨
  • 다양한 논의 중에 여러 국가에서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SIB가 효과적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성과 및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발제4 : 경기도 사회투자형 복지사업 [해봄]프로젝트>

경기도 SIB의 기획을 지원하고 계시는 경기복지재단의 김희연 정책개발실장. 경기도는 수급자의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시키는 사업을 SIB로 기획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일반시민 공모를 통해 이번 SIB 사업의 이름을 ‘해봄’ 프로젝트로 정했다. 근로의욕을 잃고 가난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교육, 상담, 사후관리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외계층 삶의 질이 나아지고 사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면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경기도 SIB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대상자 : 경기도 내 일반수급자 800명 (타 정책사업에 비포함되는 소외대상)
  • 사업기간 : 2년
  • 투자금(사업비) : 15.5억 원
  • 최대 성과목표 : 대상자의 20% 탈수급 유지 (12% 성공부터 투자자 원금 보존)
  • 투자자 최대 인센티브 : 2.2억 원

<발제5 : 서울시, ‘선민간투자 후공공성과보상’ 복지사업모델>

서울시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의 홍우석 사무관. 서울시 SIB 사업의 취지와 진행현황, 사회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해주셨다. 서울시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아시아 최초의 SIB로서 아동교육·복지를 위한 SIB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제자도 이를 지켜보고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언급하였다. 서울시는 최근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팬임팩트코리아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SIB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대상자 :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
  • 사업기간 : 3년
  • 투자금(사업비) : 11.1억 원
  • 최대 성과목표 : 대상자의 42% 지능 및 사회성지표 개선 (31% 성공부터 투자자 원금 보존)
  • 투자자 최대 인센티브 : 3.21억 원

<토론 준비>

주요 발제를 마친 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보통 행사 때 주요 발제가 끝나면 자리를 뜨는 참석자들이 많은데 이번 국제세미나는 거의 모든 참석자분들이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SIB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 홍종호 교수, 첫 번째 토론자인 팬임팩트코리아의 곽제훈 대표(본인),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SR전략연구소의 고대권 부소장. 홍종호 교수님께서 워낙 진행을 잘해주셔서 토론과 질의응답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토론1 :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이해 증진>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SIB가 공공사업의 효과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이 사실임을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오해와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SIB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인 발표였으므로 다음 블로그 글에 상세한 내용을 올려 공유하도록 하겠다.)

<토론2 : 기업의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와 기대효과>

한국SR전략연구소의 고대권 부소장께서는 SIB와 기업 사회책임의 사회적 의미를 짚으면서, SIB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언급해 주셨다. 또한 SIB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성과가 높아지고, SIB가 기존 생태계에 새로운 자극과 활력,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도 하였다.

토론이 끝나고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출된 질문지가 많아 다 소화하지 못하였다. 시간관계상 모두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내년에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 볼 예정이다.

<행사 종료>

세미나가 종료된 후에 많은 분들이 서로 명함을 교환하거나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따로 질문을 하였다.

<행사 이후>

국제세미나 종료 후 저녁에 만찬이 있었다. 사진 속 테이블에는 본인과 엠마 톰킨슨씨 외에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서울시 주무관, 팬임팩트코리아 직원도 있다. 서울시청 이수연 주무관은 민간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서울시청에 들어온 공무원인데 행정적으로 SIB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팬임팩트코리아의 이영옥·김영아 매니저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뜻을 모아 함께한 재원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SIB의 국내외 추진현황을 살펴보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여·야가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는 SIB가 정부재정과 복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SIB의 성공적 정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정부 간 협력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SIB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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